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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관련 이슈사항 및 News Flow, 주요 공시사항등을 정리, 분석합니다.

  • Governance Review(18/11/12)

      I.   Issue & Opinion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법무부는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의 윤리위원회 위원장(Johan H. Andresen)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2018.11.06)하였음. 본 간담회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을 중요시 한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여하를 판단한 후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참고로, 2018년 2월 기준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규모는 총 $7.65조이고, 그 중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1.03조(약 1,145조원)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는 국민연금(NPS) 운용기금의 2배 수준으로 큰 규모임.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법무부는 이미 동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검토의견(법무부)을 국회에 제출 (2018.04.25)한 바가 있으나, 6개월 넘게 국회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세계적 국부펀드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의견을 참고함으로써 동 상법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중요시 하는 지배구조 이슈인 이사회의 투명한 운용 및 책임 강화,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기준은 동 상법 개정안(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해서 제출한 법무부의 검토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경영을 유지시켜야 하는 경영자와 주주권익 측면에서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양 측의 이해관계자에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개정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 및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당 연구소는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 이전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증가> 최근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분할방식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음. 당 연구소도 지난 10월 발간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SK그룹]’에서 SK텔레콤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SK텔레콤에 대한 중간지주회사로의 전환 필요성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회사로서 지분율 규제(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함. 단,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문제로 인해 제기되어 왔음. 다만, 물적분할에 의한 중간지주회사 전환의 경우 5조 5,454억원(2018년 9월 21일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지분율 확보 문제(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개정 시)는 남아 있음.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관여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무시하기는 어려움. SK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현대차그룹이 주주와의 소통 부재로 지배구조 개편 안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주주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봄. 먼저, SK텔레콤이 물적분할에 의해 중간주지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SK텔레콤 주주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부문인 ‘텔레콤’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물적분할 후 텔레콤 사업부문의 상장이 주주의 직접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SK텔레콤의 2017년 말과 2018년 상반기 ROE가 15.38%와 16.72%를 기록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중간지주회사로 분류(2017년 9월 30일 기준)된 진양홀딩스. 영원무역홀딩스. SK이노베이션, 제이콘텐트리 4개사(합병이 진행된 하림홀딩스 제외)의 같은 기간 산술평균 ROE는 각각 7.19%와 7.1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 시 주주 이익인 ROE가 약화될 우려도 있음.   (정성엽 본부장, 02-769-3054)  

    2018.11.12
  • Governance Review(18/11/05)

      I.   Issue & Opinion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세 가지 주요 공정거래법 개편안> 정부 부처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밝힌(2018.10.24)바 있음.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2018년 정기국회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2019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방안(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순환출자 건), 둘째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지주회사, 사익편취 건), 셋째는 대기업집단 지정 및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지정기준, 해외계열사 공시 건)임. 관련 개정안 중에서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의 개편안임. 두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관련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즉, 1) 계열사간 합병에서 사익편취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삼성, 한화그룹), 2) 신규 지주회사 지정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현대차 그룹 등) 등임.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선정시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기존 상장社 30%, 비상장社 20%에서 20%로 일원화할 경우에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2018.11.05
  • Governance Review(18/10/29)

    I.         News Flow   해외 동향 1                    ISS, 영국 회계 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발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2019년 주주총회에서 영국과 유럽 전역의 회계 감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양질의 회계 감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올해 초 파산한 영국 건설업체 <카릴리언(Carillion)>의 사례와 같이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기업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ISS는 재무제표의 효율성와 회계 감사 수준의 개선, 이사회 감독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영국의 회계 감시기구인 재무보고조사위원회(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 금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출처: Financial Times) 2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CEO 보수 관련 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11일 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는 CEO 보수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250억 달러 이상 499억 달러 이하인 기업들의 CEO 보수는 7% 하락하였으나, 연 매출액 5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의 CEO 보수는 1.4% 증가함. 2017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CEO는 <브로드컴(Broadcom)>의 CEO 혹 탄과 <퍼스트 데이터(First Data)>의 CEO 프랭크 비시나노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CEO 25인에 새롭게 추가됨. 혹 탄과 프랭크 비시나노는 기본급여와 주식기준보상(stock awards)를 포함하여 각각 1.03억 달러와 1.02억 달러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 중 기본급여는 각각 110만 달러와 130만 달러에 불과하여, 주식기준보상(stock awards)이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전반적으로 CEO 보수는 제한부주식(restricted stock)을 포함한 주식기준보상(stock awards)이 전체 CEO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스톡옵션은 주가조작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CEO 보수와 직원 보수(중앙값)의 비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S&P 500 기업의 CEO-직원 보수(중앙값) 비율은 158배, Russell 3000 기업의 CEO-직원 보수(중앙값) 비율은 70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웨이트워처스(Weight Watchers)>의 CEO 민디 그로스만은 총 33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으며, CEO-직원 보수(중앙값) 비율이 5,908배로 최대치를 기록함. 또한, 본 보고서는 최근 CEO 보수에 대한 주주제안 사례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2017년 Russell 3000 기업 중 임원 보수와 관련된 주주제안은 30건에 불과하였는데, 2010년 132건, 2016년 45건에 비해 매우 감소한 값을 보임. 한편, 2017년 기준 CEO 보수의 중앙값이 전년대비 9.9% 증가함. 연 매출액 1억 달러 이하인 기업들의 CEO 보수는 220만 달러의 중앙값을 보였으며, 연 매출액 5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이하인 기업들의 CEO 보수는 960만 달러의 중앙값을, 연 매출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의 CEO 보수는 1,790만 달러의 중앙값을 보임. (출처: Fortune) 3          미국 뉴욕 주 검찰총장, <엑슨모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정 소송 제기 지난 10월 24일 미국 뉴욕 주의 검찰총장인 바바라 언더우드는 <엑슨모빌>이 기업의 비용을 책정할 때, 기후변화 리스크를 간과하여 주주 이익을 사취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함. 본 소송에는 두 명의 뉴욕 주 검찰총장과 다른 주의 검찰 총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엑슨모빌>이 사기 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액을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함. 뉴욕 주 검찰총장 측은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후 정책의 잠재적 미래 비용을 저평가 했음을 주장함. <엑슨모빌>이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나 투자 및 제품 수요를 계획할 때, ‘대리 비용(proxy cost)’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보다 낮추어 표시하거나 비용 책정에 포함시키지 않아 <엑슨모빌>이 기후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점이 문제가 됨. <엑슨모빌> 측은 본 소송이 근거없는 주장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비공개 로비와 정치적 기회주의, 검찰총장의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엑슨모빌>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2년 동안 ‘탄소 배당(carbon dividend,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8.10.29
  • Governance Review(18/10/22)

    I.   Issue & Opinion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 법안 → 제한적 차등의결권주  발행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차등의결권주의 허용 여부는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찬반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015156)’이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함.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차등의결권주는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6309)에서 일반 기업이 차등의결권주는 종류주식의 일환으로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차등의결권주 발행의 전면 허용이 아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동시에 일몰 기준(주식의 양도 또는 상속 시 1 의결권주로 전환)도 명시하여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제도의 남용 소지를 줄임으로써, 차등의결권주 발행에 대한 반대론자의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당 연구소는 2015년 8월 발간한 보고서 ‘차등의결권주 도입 논의 관련 제언’에서 차등의결권의 전면 허용 시 한국 기업들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제도적 밸런스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시기상조임을 지적한 바 있음.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차등의결권주 허용 여부에 따른 득실 검토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함.   (정성엽 본부장, 02-769-3054)

    2018.10.22
  • Governance Review(18/10/15)

      I.   Issue & Opinion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2018.10.10)함. 이번 자료에서는 2018년 5월 1일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60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779개社)의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임. 참고로, 자산총액 5조원~10조원 구간의 기업집단이 2017년에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었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총수 및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고, 비상장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 즉, 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1%인데, 비상장 계열사는 19.7%로 11.6%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표1에 의하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에서 내부거래 평균 비중이 11.9%에 지나지 않으나,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44.4%로 높게 나타남. 또한, 표2에 의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10개 이상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中)은 경영컨설팅·광고업(79.4%), SI(53.7%), 금융업(일반지주회사 포함, 45.0%), 건설업(41.8%), 전기·통신·설비 공사업(28.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욱이, 표3에 의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13.4조 원) 중 89%(11.9조 원)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즉,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들 계열사의 업종이 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가 용이한 특정 업종(경영컨설팅·광고업·SI 등)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당 연구소는 <지주회사의 손익구조를 통해 본 주주가치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 발간(2018.05.14)를 통해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내부거래 중 로열티, 용역비용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부거래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가 있음. 참고로, 표4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 소속 계열회사(1,779개社)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몰아 주기 규제 대상) 194개社(매출액 없는 37개社 제외) 중 30개 상장기업의 리스트이며, 이 중에서 4개社는 신규 추가이며 26개社는 2개년 연속 지정되었음.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2018.10.15
  • Governance Review(18/10/08)

    I.   Issue & Opinion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기준 강화에도 불구 신청이 활발한 것은 지배구조측면에서 긍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8월 말까지 5개 기업집단(KCC, OCI, 카카오, 넷마블, 호반건설) 소속 16개社에서 친족 독립경영을, 2개(네이버, 현대산업개발) 기업집단 소속 24개社에서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하는 등 기업집단의 <독립경영 인정>을 위한 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2018.10.01)함. 특히,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한 곳이 2017년 연중에 7개 기업집단 소속 24개社였으나, 지난 2018년 4월에 친족분리 취소제 도입 등 <독립경영 인정> 기준이 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근(8월 말)까지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위한 기업신청(5개 집단, 16개社)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감몰아 주기의 규제 면탈보다는 실질적인 친족분리 등 독립경영에 따른 기업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정 기업이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하 총수) 일가에 적용되는 <사익편취행위(이하 일감몰아 주기)>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본 제도는 과거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과거 삼성그룹에서 분리한 신세계 및 CJ, 한솔그룹과 한라그룹에서 분리된 성우그룹처럼 본 제도는 기업집단 내의 계열분리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국내 대기업집단 중 최근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그룹의 경우(LG, 효성, 신세계 등)에도 본 제도를 통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독립경영 인정 제도>는 기업집단 소속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는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1997년)한 제도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독립경영 인정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친족이나 임원이 소유한 회사를 대기업 집단에서 빼 따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로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첫째, “친족 독립경영 인정”은 기업집단 소속 총수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임원 독립경영 인정”은 총수가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특히,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를 금년 4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때 새롭게 도입하였음. 참고로, 동 제도에서  “친족”은 총수의 배우자 및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함.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2018.10.08

Issue Report

지배구조 및 의결권 관련 이슈 보고서 입니다.

  •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CJ그룹)

    CJ그룹 지배구조보고서 Summary1) Good- CJ그룹 상장 계열사 중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기업(자산 2조 원 이상)은 6개사 이나, 의무설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CJ프레시웨이, CJ헬로)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점-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제415조 2)하도록 되어있으나, CJ그룹의 감사위원회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한 점- 10개 상장 계열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 되어있는 8개 상장 계열사에 모두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임.2) Bad- CJ그룹 국내 계열사 78개사 중 2개사(CJ대한통운, CJ씨푸드)에서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등 계열사의 전자투표 도입 비율은 2.5% 수준임. 주요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전자투표 도입 비율이 3.5%인 점을 고려하면,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계열사들이 주로 주주환원을 위한 현금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적과 배당 간 관련성이 높지 않은 편으로 향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배당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식품 사업 계열사(CJ제일제당, CJ씨푸드, CJ프레시웨이)의 내부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CJ씨푸드의 내부거래 비율이 87.5%로 높은 편임.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상장 계열사내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3) Governance Insight- CJ그룹은 지주회사 CJ를 통해서 그룹의 지배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나, 지배주주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로드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3세들이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비상장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한 지주회사 CJ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으며, 당분간 CJ올리브네트웍스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기업공개, 합병 등)의 지배구조 이벤트가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음.

    2018.11.06
  • 기관투자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현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기관투자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현황과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동향- 2018년 10월 현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참여 예정 기관투자자는 각각 67개사   및 39개사로 외연 확대에 성공함.-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따라 여타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추가적인 참여   움직임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 속도 가속화가 기대됨.2.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의 문제- KDB산업은행의 ‘2017년 한국산업은행 PE∙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 사실만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연성규범에 익숙한 영국도 자산소유자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공적기관 성격의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FRC)가 기관투자자들의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기 시작함.3. 제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이행 수준을 점검할 주체와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비교 가능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2018.10.29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된 2018년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를 비롯한 최근 3년간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136개社)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해 보았음. 이는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임에 분석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당 연구소는 이러한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음.1)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2016년~2018년):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136개社)의 반대율은 2016년 2.4%, 2017년 2.8%, 2018년 4.6%로 소폭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불행사 공시 비중도 2016년 4.2%(885건), 2017년 5.5%(1,058건), 2018년 8.4%(1,788건)로 증가하였는데, 그 대상은 주로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임. 또한, 2018년 정기주총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25개社)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총 478건) 중 코스피 기업에 대한 반대 안건은 총 361건이며, 특히, 5개 코스피 기업(KB금융, 한국타이어,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엔씨소프트)에 대한 반대 안건 행사(총 105건) 비중이 29.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 정기주총결과(2018년): 전체 부결 안건(총 211건) 중 이사와 감사 부결이 각각 51건, 67건 등 총 118건으로 55.9%의 큰 비중을 차지함. 부결된 주주제안 87건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총 46건으로 52.8%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여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3)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임원 선임 현황: 2018년 정기주주총회 후 각 그룹의 사내이사 총수(기타비상무 포함, 주총 전 임원 포함) 중에서 2018년 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의 비율을 살펴 보았음. 특히, 최근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한창 진행 중인 삼성그룹은 동 비율이 41.5%(22명/53명)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장기업 전체 및 10대 그룹의 평균인 15.4%, 26.1%에 비하면 높은 편임.4) 제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 기준 완화 필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불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 소속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기준(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비중(44.9%)이 높고, 2018년 주총에서 부결된 주주제안(87건) 중 동 소속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중(52.87%)이 상당히 높음. 따라서 수탁자책임활동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의안분석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참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재무배당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 필요: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된 상위 15개 투자기업의 20개 안건 중에서 12건(비중 60%)이 임원 선임안이며, 정관 변경은 5건, 재무배당은 0건이었음. 따라서, 투자기업의 재무배당 안건에 대해 각 기관투자자의 운용철학에 맞는 분석 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2018.10.16
  • 임시주주총회 특이안건 분석_맥쿼리인프라

    당 연구소는 맥쿼리인프라 임시주주총회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안건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첫째, 보수체계의 합리성, 둘째, 법인이사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여부, 셋째, 향후 법인이사의 전문성 유지 여부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사의 변경 후에도 그동안 주주에게 안정적으로 환원했던 총주주수익률(TSR)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당 연구소는 반대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1)보수체계의 합리성 : 맥쿼리자산운용의 현 보수체계 합리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유사 펀드 대비 일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됨. 그러나 주주제안에서 제시된 신규 법인이사의 보수체계 조정 폭(1.25%→0.15%)이 지난 10여년간 분석기업을 운용해 온 기존 법인이사를 변경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2)법인이사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 분석기업은 지난 2006년 이후 누적 연평균 총주주수익률이 9.4%를 기록하는 등 시장수익률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음.  보수체계의 일부 조정을 위해서 기존 법인이사를 변경하는 것이 주주에게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됨.3)법인이사의 전문성 유지 여부 : 패션 관련 전문 그룹인 ㈜LF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코람코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코람코자산운용이 LF그룹에 인수된다면 향후 안정적으로 인프라펀드 운용에 필요한 경영진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불투명성이 상존하고 있음.4)제언 : 보수체계의 합리성 등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감독이사 1인> 선임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기업의 자발적인 의지 표현이 필요함.

    2018.09.20
  • 2018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8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1.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에 따른 관여활동 기대감 상승-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 되던 시점인 2018년 2월 6일 기준,- 총 6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24개 기관) 및 참여 예정을 발표하였음.- 금융투자협회 소속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 대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참여 예정   자산운용사의 AUM 비중은 72.0%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따라 주주제안과 같은 활발한 관여활동 기대감이   상승함.2. 2018년 주주제안 현황- 32개 상장기업(유가증권 13사, 코스닥 19사)에서 72개의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됨.- 법령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주주제안의 비중은 79.1%를 기록함.- 주주제안의 정기주주총회 승인률은 12.5%에 불과하였음.3. 제언- 미국 Apple과 IBM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주제안자가 주주제안의   취지를 주주총회 이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주주총회 결과의 공개를 통해 주주제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여활동의 연대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봄.

    2018.07.13
  • 주주친화적 배당 절차 및 정책에 대한 검토

    주주친화적 정책 중 대표적으로 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최근 지배구조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배당 등 주주친화적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또는 일부 특정 기업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함.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주주친화적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배당에 대한 권리 확정일로부터 이사회의 배당금 결정, 배당 관련 공시,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당금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 특히, 결산 이후에도 배당 결정을 지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 주주총회 및 결산 등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자 하는 소극적 또는 관행적 태도가 배당 절차의 진행을 지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근본적으로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주주 등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는 기업설명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이 배당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컨퍼런스콜 등 제한적인 수단으로만 배당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 용이하지 않음.-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주주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장기투자 활성화 및 기업과 주주 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보고서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의’ 항목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18.07.04

판례 및 법령 제,개정 동향

지배구조와 관련된 최신판례 및 법령 제,개정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 [Legal Update]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

    [Legal Update]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 - 지배구조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함. 이번 호에서는 특히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이익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함.     Contents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됨.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을 말함.

    2018.08.16
  • [Legal Update]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Legal Update]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지배구조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함. 특히 이번 호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부당권유) 위반으로 명시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함.     Contents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도14924 판결]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위반이 됨.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2018.08.16
  • [Legal Update]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주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및 보완점

    [Legal Update]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주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및 보완점 - 지배구조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함. 특히 이번 호에서는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보았던 기존 해석을 폐기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3.23. 선고 2015다248342)이 나온 이후,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내린 주목할 만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함. 더불어 해당 판결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함.     Contents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설인 또는 승낙하지 않은 주식인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봄.

    2018.08.16
  • [Legal Update]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논의

    [Legal Update]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논의   - 지배구조 관련 중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봄. 특히 이번 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의 신고 기한을 ‘첫 신고 후 2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설명하도록 함. 또한 해당 사안의 심판대상조항 및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논의함.   Contents       [헌법재판소 2017.10.26. 선고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한 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의 범위와 그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합헌임.

    2018.08.16
  • [Legal Update]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누설행위 금지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Legal Update]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누설행위 금지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지배구조 관련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봄. 특히 이번 호에서는 2013년 전 KB 금융지주 부사장이 주주총회 의안분석기관 ISS에 회사 내부문건을 전달해 문제가 되었던 소위 ‘ISS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도록 함. 즉,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 설명함.   Contents       [헌법재판소 2017.8.31. 선고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합헌임.

    2018.08.16
  • 지배구조 관련 2017년 하반기 주요 법원 판례 동향(V)

    지배구조 관련 2017년 하반기 주요 법원 판례 동향(V) - 지난 호들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201 7년 하반기의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도록 함. 이번 호에서는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한 포괄일임약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 고등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함.   Contents       IX. 대구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나21436 판결 - 주식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원고가 주식매매거래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음.

    2017.12.3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리포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리포트 입니다.

  •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SK그룹)

    SK그룹 지배구조보고서 Summary1) Good - SK그룹 상장 계열사의 2017년 총주주수익률은 SK가스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는 등 주주환원 측면   에서 긍정적임.  - SK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 SKC솔믹스와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랜드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배구조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2) Bad - SK그룹의 지배주주 등 총수일가의 등기임원의 등재율이 5.0%로 10대 및 26대 그룹의 임원등재율(각각     12.3%, 17.1%)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임.  - 그룹 내 등기임원의 계열사에서의 겸직비율이 39.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요 비교 그룹인 삼성의 10.5%,   현대차 15.4%, 현대중공업 18.2% 등에 비해서 높은 편임. 임원의 겸직비율이 높은 것은 등기임원으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일 수 있음.  - 일부 계열사(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수위원회에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SK증권)가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임.3) Governance Insights - 그룹의 지배구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기존 지주회사인 SK㈜와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있는 SK텔레콤의   투자부문과 합병인 것으로 판단됨.  즉,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SK텔레콤의 투자부문이 SK(주)와    합병하면 SK하이닉스가 SK(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되게 됨. -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투자부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부문이 보유하게될 사업부문(SK텔레콤)이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요건(기존 20%, 예상 30%)을 충족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활용될 수 있음. 

    2018.10.10
  •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한화그룹)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대기업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3~4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당 연구소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현황/내부거래/주주환원 정책/지분구조/이사회 및 감사기구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해 자료를 올해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것이다.Summary1) Good- 한화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 7개社 전부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및 실시함.  이처럼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소속 상장 계열사 전체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그룹은 한화그룹이 유일할 정도로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도에서는 선두권임.  또한, 그룹 내 소속 상장사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는 등 주주권익   보호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2) Bad- 그러나,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등재율이 1.3%로 주요 20대 그룹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10대 그룹 총수의 이사등재율 12.3%)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보면, 과거 계열사에서 재직한 임원이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한화, 한화케미칼,한화캘러리아타임월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더욱이, 한화케미칼의 경우 대표이사(김창범)이면서 이사회의장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적절하게 심의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한화케미칼이 그룹 상장 계열사 중 두번째로 내부거래비율(4.6%)이 높은 계열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의장이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3) Governance Insights-향후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 <경영승계 프로그램>, <금융그룹 통합감독권 도입> 등의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다만, 지배주주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 에이치솔루션㈜을 통해 (주)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룹 지배구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임. 에이치솔루션(주)의 규모가 상대적은 작은 현 시점보다는 향후 계열사의 기업공개와 합병 등을 통해 에이치솔루선(주)의 규모를 먼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2018.08.21
  •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LG그룹)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대기업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3~4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당 연구소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현황/내부거래/주주환원 정책/지분구조/이사회 및 감사기구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해 자료를 올해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2018.07.17
  • 30대 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한진그룹]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대기업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2~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당 연구소는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 현황/내부거래/주주환원 정책/지분구조/이사회 및 감사기구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에 열 번째 보고서로 한진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05.04
  • 30대 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삼성그룹]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대기업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2~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당 연구소는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 현황/내부거래/주주환원 정책/지분구조/이사회 및 감사기구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에 열 번째 보고서로 삼성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03.09
  • 30대 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한화그룹]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대기업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2~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당 연구소는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 현황/내부거래/주주환원 정책/지분구조/이사회 및 감사기구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에 열 번째 보고서로 삼성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