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탄소배출권

[단독] 유럽 10분의 1 탄소배출권 가격 뛰나…국민연금, 배출권 투자 검토 (국민일보, ’25.01.23)

국민연금공단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의 투자가 이뤄지면 시장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다는 점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 다만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 지침을 고쳐야 하는 탓에 올 상반기 내 투자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재계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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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거래시장 변곡점 맞이하나 (임팩트온, ’25.02.03)

정부가 금융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배출권 연계 펀드나 ETF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시장 참여자 확대는 거래 활성화와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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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탄소배출권 시장 격변 예고 (글로벌이코노믹 '25.02.23)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연간 GDP의 7.5%에 해당하는 1조5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CBAM 도입으로 수입업자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라 수입가격의 12~23%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2025년 6월 이후 새로운 기후목표 세부사항 확정과 CBAM 도입을 앞둔 수입업자들의 헤지 수요 증가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0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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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AI

EU AI법 본격 규제 시작…‘허용 불가능한 위험’ 가진 AI 전면 금지 (매일경제, ’25.02.03)

유럽연합(EU)이 2025년 2월 2일부터 AI법에서 규정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가진 AI 시스템의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EU AI법은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규제하는데, 그중 높은 단계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이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 범주에는 사회적 점수산출, 개인 결정 조작, 취약점 악용, 외모 기반 범죄자 예측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2025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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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나서 '중국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디지털투데이, ’25.02.07)

미국 의회가 중국의 딥시크 AI 챗봇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딥시크가 미국 AI 산업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안 전문가의 경고 후에 제안되었다.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분석에 따르면, 딥시크 코드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의 차이나 모바일로 직접 전송한다고 밝혀졌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위험을 근거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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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 잠정 중단" (조선일보, ’25.02.17)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일부 중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시켰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딥시크 측은 한국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기존 이용자는 앱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규 다운로드는 제한되며, 개인정보위원회는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개인정보 입력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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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사업구조 재편

최태원 올해도 SK그룹 비핵심자산 '리밸런싱' 지속, AI·반도체 중심 '질적 성장' 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25.02.17)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리밸런싱'을 지속하며, AI와 반도체 중심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환경관리 자회사인 리뉴어스와 리뉴원의 지분 매각을 위해 사모펀드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분리막 자회사 SKIET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AI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혁신하고자 한다. SK그룹은 2026년까지 AI와 반도체 분야에 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8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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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대비"… 10대그룹 중 6곳, 돈 못 버는 사업 매각 중 (조선일보, ’25.02.18)

국내 10대 그룹 중 6곳이 몸집을 줄이고 현금 확보에 집중하며 ‘혹한기’를 대비하고 나섰다. SK를 비롯해 롯데그룹, 포스코그룹이 크게는 조 단위 사업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며 대규모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LG·현대차·신세계그룹도 주요 사업 매각이나 재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그룹 중엔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곳이 많아, 구조 조정과 함께 올해 M&A(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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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박차…비핵심 해외 사업 매각 (아시아경제, ’25.02.19)

롯데케미칼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파키스탄 소재 PTA 생산 판매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리미티드(LCPL)의 보유지분 75.0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으로 롯데케미칼은 올해 상반기 내에 약 979억원을 확보하고, 파키스탄의 구제금융과 환율 변동성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비핵심자산의 자산 경량화에 집중하여 구조적인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며, 이영준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는 사업구조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금흐름 중심의 경영환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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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rend

2025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화 흐름

[요약문]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¹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Preview」²를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 ▲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화 흐름, 이에 따른 ▲ KRESG 2025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KRESG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임
2024년의 경우 임시(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과 주주행동주의 사례가 빈번했으며,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하 정기주총)에서도 개인투자자, 주주연대, 행동주의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됨. 개인투자자 증가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를 위한 다수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주연대를 통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대상기업들에게 주주서한을 보내며 정기주총을 준비하고 있음. 그 결과 주주제안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5년 감독규제 당국도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도 보다 주주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
자본시장의 변화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화 흐름을 반영하여 KRESG는 「KRESG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대립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에 찬성하고자 함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경영자와 그에 반대하는 측 간 경쟁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에 찬성하고자 함
유상증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을 통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반대하고자 함
최근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사 후보자(사내ㆍ사외이사 불문)의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대하고자 함

투자자들은 법제도의 빠른 변화 양상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개인투자자 및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고의 소통의 장(場)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1) 한국ESG연구소(KRESG)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서, 2014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연 · 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자문을 수행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 한국ESG연구소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Preview」 풀 버전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리서치 > 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본문]
I. 2025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개요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5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를 발간함
주요 내용은 ▲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 ▲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화 흐름, 이에 따른 ▲KRESG 2025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임

II.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

개인투자자 증가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플랫폼 등장, 행동주의 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

개인투자자 수의 증가(2023년 말 기준 1,420만명, 내국인 인구 4,984만 명 대비 약 28%)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의결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주주 인증 기반 플랫폼의 등장(ACT, 비사이드코리아, 헤이홀더)이 주주총회 참석률 상승을 견인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출처] 한국ESG연구소 내부자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과 주주권익 보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2024.05)」에서도 ‘주주 권익’ 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은 ❶ 주주환원 제고(89%,84사)3, ❷ 자본효율성 개선(73%,69사), ❸ 성장성 향상 (49%,46사), ❹ 시장평가 개선(31%,29사) 순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중복 응답), 과반수의 기업(52%, 49사)은 비재무지표(지배구조 개선, ESG 경영강화 등)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였음

[출처] 한국ESG연구소 내부자료

II.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계속)

대규모 유상증자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 증대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기업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한 회사는 2022년 283개사에서 2024년 495개사로 42.7% 증가하였음[표4 참고]. 전체 유상증자 건수 중 79.8%는 제3자배정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달금액 중 49%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 차지하였음 [그림1 참고]

3) 주주가치 존중에 대한 시장참여자와 기업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2024년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자기주식 매입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10.6조원↑)하여 2009년 이후 최고치이며, 자기주식 소각도 2.9배 증가(9.1조원↑)하여 최근 7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표3 참고]

유상증자는 회사의 주요한 자본조달 및 확충 수단이지만, 그 규모가 과다하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한 일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가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사례가 나타남 [표5 참고]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 12. 31. 기준)

III.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 논의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반투자자, 특히 개인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상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임⁴
이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은 분쟁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4) 2025년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을 가결함. 향후 상법 개정안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금융위, 일반주주 이익 보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제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4.12.02.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⁵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2022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등 M&A(합병/인수/분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3년도 말 기준 2,464개에 불과한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비상장법인 주주들의 권익까지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5)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액주주에 불리할 수 있는 ❶ 기업 합병 시 이사회의 주주보호 노력 명시, ❷ 합병 가액 산정 기준 변화, ❸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공시 의무화, ❹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일부 공모신주 우선배정, ❺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 심사기한 삭제 등임

Ⅳ. 2025년 KRESG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한국ESG연구소는 2025년 “KRESG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경영권 분쟁 또는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인해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간 경합하는 안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이사 해임 안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V. 시사점 및 제언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개인투자자, 일반주주연대, 행동주의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개인투자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1,4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를 위한 다수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주연대를 통한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음.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대상기업들에게 주주서한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정기주총을 준비하고 있음. 주주제안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5년 감독규제 당국도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도 보다 주주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은 이전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투자자들은 법제도의 빠른 변화 양상을 유심히 살펴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개인투자자 및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고의 소통의 장(場)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3월호에서는 3월 내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중 신청 가능한 ESG 관련 정부지원 사업(예시) 】

ESG Story

【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2025.02.06) 】

국내 대표 ESG 연구기관인 대신경제연구소가 2월 6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거버넌스 이슈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세션1. 주요 거버넌스 이슈 대응 방안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연금 신왕건 수탁자책임위원장이 '의결권 현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점'을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체계와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이 '주요 가처분신청 결과로 본 주주총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주총회 분쟁 사례 기반 가처분 유형과 특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상장사협의회 강택신 팀장이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발표를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제도 활용과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션2. 2025년 주주총회 현안점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비사이드 코리아 임성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결권대리인 행사 관련 이슈 점검'을 주제로 비사이드 코리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차파트너스 김형균 상무가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발표를 통해, 2025년 주주총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참여가 증대됨에 따른 수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3. Q&A

마지막으로 포럼 연사들과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다.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 안상희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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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Vo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