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SG SPOTLIGHT

2025.04 | vol.07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입니다. 새롭게 움트는 계절처럼, 기업 경영 환경도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는 재생에너지· 핵심 자원 · 주주총회 이슈와 인구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변화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4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재생에너지

중국, 기후변화 대응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임팩트온, ’25.03.07)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고, 특히 사막지대에 ‘에너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초과했으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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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능…법률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25.03.14)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명시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 부재로 지방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방공기업의 공식 사업 영역으로 인정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도 확대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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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의 ‘녹색 역풍’ 속 재생에너지의 반격’ (투데이에너지, ’25.03.25)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전력 수요 증가로 풍력·태양광·배터리 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없이는 전력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며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배터리 저장 설비 확장으로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했고, 재생에너지 투자의 효율성 또한 높다. 이에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주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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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핵심 자원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위해 '맞손'…정책 공조 강화 (이투데이, ’25.02.27) 

한국과 일본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열고, 핵심광물 비축과 제3국 공동생산 등을 논의했다. 이 협력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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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서 핵심 소재·원료 구매 이차전지 기업에 '1조 지원' (뉴시스, ’25.03.25)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분리막, 전해액 등 이차전지 필수 부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운물류 및 기반 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향후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 조달 방식 확대와 면책 규정 도입을 추진하여 국내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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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올린다” (전기신문, ’25.03.25)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이는 폐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 세웠다. 이를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와,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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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주주총회

재계 주총시즌 개막, 3대 관전포인트 '주주환원·경영권·열린주총' (글로벌이코노믹, ’25.03.16) 

최근 한국의 기업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주환원, 경영권 방어, 열린 주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따라 배당금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아와 SK하이닉스 등이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주총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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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사 '비과세 배당' 도입 속속…"주주가치 제고" (서울경제TV, ’25.03.23) 

금융권과 증권사들이 주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과세 배당’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약 4,0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영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도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감액 배당을 실시했으며, 우리금융지주도 3조원을 전입해 앞으로 3~4년간 비과세 배당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 15.4%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과세 배당은 일반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 거래로 인식돼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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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금융지주 주총 키워드…'비은행·밸류업·내부통제’ (뉴시스, ’25.03.26)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기업가치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효율 경영과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확립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와 기술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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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rend

2025년도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 

[요약문]

•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1)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 사례를 확산시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를 공개함

• 기초평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규모 상위 300개 기업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심화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인구경영 평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한미연으로 신청가능(jylee@kppif.org / 070-4153-4075)

  - 기초평가(1차): 외부 공시된 데이터 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함
  - 심화평가(2차): 해당 기업에 설문지 송부 후 기업이 제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함

• 기초평가의 지표는 4개 대분류 및 9개 중분류 내 17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4년도 평가와 달리, ’25년 평가에서는 출산·육아에 직접 관련 있는 지표에 가중치를 더하고, 일부 지표의 배점방식을 세분화 또는 상향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함

• 그 결과,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KB국민카드(80.8점)이었고, KB국민은행(79.8점), 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 · 삼성생명(76.9점) 등이 그 뒤를 이음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60.5점), 도매 및 소매업(58.3점), 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58.1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건설 및 부동산업(46.4점)처럼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거나 증권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50.0점)과 같이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은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미연은 동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인구위기를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함

1)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년 10월 30일 개최된 제4차 인구2.1 세미나에서 “가족친화 경영기업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2.7배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본문]
II. 기초평가 결과 (전체) 

• 한미연의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평가 결과, 기업들의 인구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2점으로 전년도(50.1점)에 비해 2.1점 상승함
• 기업들이 획득한 평가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 일·가정 양립 지원 73.3점, ▲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52.9점, ▲ 출산·양육 지원 46.7점, ▲ 지역사회 기여 38.7점 순임
• 기업별로 보면 KB국민카드가 80.8점을 기록하여 인구 위기 대응 활동이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KB국민은행(79.8점), 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삼성생명(76.9점) 순을 보임
• 다만, 높은 점수를 기록한 최상위 기업들도 지방소멸 대응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III. 기초평가 결과 (산업별)

산업별 분석 결과,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주 37개 기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별 기업 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기업 수가 적으면서 특성이 비슷한 산업은 병합하고, 제조업과 같이 기업수가 많은 경우에는 세부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인구경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3개 산업 특징 

【 정보통신업(18개) 】

• 정보통신업 18개사 기초평가 점수 평균은 60.5점으로, 전체 13개 업종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
• 정보통신업은 제조업 등에 비해 직원 개인의 역량(Man Power)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직이 활발하여, 임직원에게 유리한 인사 정책이 다수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탄력적 근태제도 등의 지표가 포함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항목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둠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내부자료

【 도매 및 소매업(13개) 】

• 도매 및 소매업 13개사 기초평가 점수 평균은 58.3점이며, 특히 대분류 기준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운영에서 모든 지표가 산업 평균 대비 월등한 성과를 거둠
• 여성 임직원 비율이 46.5%로 13개 산업 중 두번째로 높음
•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현대홈쇼핑과 삼성물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현대백화점, 남성 의무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롯데쇼핑 등 인구경영 최상위권 기업이 다수 속함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내부자료

【 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23개) 】

• 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개사 기초평가 점수 평균은 58.1점을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의 기업이 상위 100위권 내에 포함되었음
• 상시 근로자 수가 13개 산업 중 가장 많고, 삼성·LG·LS·SK 등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임
• 대부분 높은 수준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원하며, 해당 산업 내 기초평가 점수 상위권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내부자료

인구경영 평가결과가 저조한 2개 산업 특징 

【 증권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31개) 】

• 증권 15개사, 금융지주 8개사, 카드 5개사 등이 속한 증권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의 기초평가 평균 점수는 50.0점을 기록
• 인구 대응 활동 최상위 기업인 KB국민카드와  KB금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업종 평균 점수는 낮게 나타나, 업종 내 기업 간 점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산업 내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의 점수가 4배 이상 차이를 보임(1위 80.8점, 최하위 19.2점)
• 금융산업 내에서도 은행 및 보험업에 비해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정규직 비율이 낮음
• 300개 기업 중 하위 50위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13개 업종 중 가장 높음(9개, 증권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업 중 29%)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내부자료

【 건설 및 부동산업(20개) 】

• 건설업 20개사 기초평가 점수 평균은 46.4점으로 13개 산업 중 가장 낮으며, 100위권 내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은 5개에 불과함
• 산업 내 정규직 비율(67.3%) 평균은 13개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14.4%)은 13개 산업 중 두번째로 낮음
• 건설업은 사업 수주 내용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고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여성 고용 관련 정책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육 지원비나 교육 지원비 등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2가지 이상 지원해 주고 있음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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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olicy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CSRD, CSDDD, CBAM, EU Taxonomy, InvestEU 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보고 지침 및 실사 요구사항 등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EU 옴니버스 패키지(EU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를 제안했습니다. 보고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고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며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ESG 규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3월 26일 EU 이사회는 CSRD와 CSDDD의 시행을 연기하는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어 4월 3일 EU 의회 역시 승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동 지침의 공식 채택 등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U 옴니버스 패키지 】 

• Omnibus I   ‘Simplyfying EU rules and boosting competitiveness’
  기존 감사/회계지침, 공시(CSRD & Taxonomy) 및 실사(CSDDD) 요구사항 통합, 기업 규모 등 차등 적용 Proportionality 및 단순화 Simplification 위한 지침 제안    (Omnibus I –COM(2025)81, 80)
• Omnibus II  ‘InvestEU – European Union’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직원 2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대출 보증한도 확대, 10만 유로 이하 투자에 대한 보고 의무 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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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