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ESG SPOTLIGHT

2025.05 | vol.08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5월입니다.
계절의 흐름처럼 기업을 둘러싼 ESG 환경도 점점 더 깊이 있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는 청정에너지 · 공급망 불확실성 · 지배구조 개선과 정기주주총회 리뷰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변화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5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청정에너지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 (EMBER, ’25.04.08)

Ember(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의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이 청정 에너지로 생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지난 3년간 두 배로 증가하며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풍력과 수력 발전도 각각 8%와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청정 에너지 확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폭염과 데이터 센터, 전기차, 히트펌프 등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0.7%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도 소폭 증가했다. Ember는 향후 10년간 청정 에너지의 성장이 전력 수요 증가를 상회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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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2차 구조조정...571조원 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위기 (임팩트온, ’25.04.15)

미국 에너지부가 두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약 571조 원(4,0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출프로그램사무국(LPO)과 청정에너지실증국 등 핵심 부서에서 대규모 자발적 퇴직이 이뤄졌으며, 청정에너지실증국은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67조 원 상당의 조건부 지원 프로젝트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앞으로 원자력 등 특정 분야에 대출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인력 유출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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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본격화… 청정에너지 전환 시동 (전국매일신문, ’25.04.24)

충남 태안군이 태안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은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5% 이상을 포집해 고순도 탄산칼슘으로 전환, 이를 플라스틱 가공 산업 등에서 활용하는 탄소자원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총 170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자원화 설비를 구축한다. 태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 화석연료 사용 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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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공급망 불확실성

미중 상호관세 전면전…글로벌 공급망 흔들리고 경제 침체 우려 확산 (글샘일보, ’25.04.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34%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미국 첨단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세계 주요국들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면서 무역 질서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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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7종 수출통제…韓 첨단산업 공급망 영향받나 (한국경제, ’25.04.07)

중국이 최근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핵심 부품에 사용되며,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가공·정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희토류 비축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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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보다 ‘지배구조 개선’… 달라진 주주 제안 트렌드 (국민일보, ’25.04.03)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주주 제안 164건 중 절반 이상이 이사회 구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 환원 정책(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에서 거버넌스 이슈로 주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 연대의 제안 비중이 2015년 27.1%에서 올해 50.7%로 크게 늘었고, 이마트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권고적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플랫폼의 활성화로 주주들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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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지배구조 개편 단행…식품사업에 역량 집중, 참치캔 1위 동원F&B 상장폐지 (대구일보, ’25.04.16)

동원그룹이 그룹 구조를 재정비하며 식품사업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동원F&B는 상장폐지된다. 이번 개편은 중복 상장을 해소하고 식품 계열사의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며, 동원F&B를 포함한 식품 계열사 전체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원그룹은 이번 재편을 통해 식품사업 해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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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팡스, 한미약품 지배구조 개선 앞장…주주가치 제고 [시그널] (서울경제, ’25.04.17)

라데팡스파트너스(사모펀드)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요 주주들과 연합을 결성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올해 3월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자 라데팡스는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라데팡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요주주로서 지배구조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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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rend

2025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요약문]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동안 총 685개사가 상정한 4,678건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KRESG는 573개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하였고 전체 반대 권고율은 12.2%(전년도 11.3% 대비 0.9%p 상승)
주주제안이 상정된 주주총회는 40개사이며, KRESG는 20개사 주주총회의 주주제안 117건을 분석하였음. 이는 전년(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정 기업(고려아연)의 주주제안 안건이 집중된 것 외에도 행동주의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주요 유형: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합한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이행 점검,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촉구 등

주주제안이 활성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주주제안은 실현 가능성, 법적 타당성, 목적 명확성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주제안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
상법 개정 논의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확대가 향후 주주총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 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요구됨
주요 안건의 권고 방향과 반대 권고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결산 및 배당) 과소배당 중심으로 42개사에 반대 권고,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와 주주환원 간의 연계 필요성 확인
(정관 변경) 자본조달 관련 안건은 주주가치 희석 우려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분석, 주주권 관련 안건은 경영 효율성과 주주참여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별 상황, 기존 정책의 정합성, 이사회 대응 등 종합적으로 분석. 정관 변경 반대 권고율은 17.1%로 전년도 19.5% 대비 2.4%p 감소
(임원 선임) 주주제안 후보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있어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전문성 결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반대 권고율이 11.3%로 전년도 9.3% 대비 2.0%p 증가
(임원 보수) 이사 개인별 보수에 대해 보수정책의 투명성과 구체성 여부 중심으로 판단. 이사 보수한도 반대 권고율은 23.2%로 전년도 22.0% 대비 1.2%p 증가

* 한국ESG연구소(KRESG)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서, 2014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자문을 수행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한국ESG연구소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풀버전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리서치 > 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본문]
Ⅰ.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개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685개사가 상정한 4,678건의 의안 중 KRESG가 반대를 권고한 안건 수는 573건이며, 반대 권고율은 12.2%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함
상정된 안건별 반대 권고율은 결산 및 배당 6.0%, 이사의 선임 10.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12.8%, 이사 보수한도 23.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9.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정관변경 17.1%, 감사 보수한도 1.7%, 퇴직 보상 15.8%로 전년 대비 감소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총 40개사이며, 이 중 KRESG는 20개사, 117건의 안건을 분석하고 36건(30.8%)에 찬성을 권고함
주주제안의 활성화는 행동주의 확산과 상법 개정안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주주권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됨
주주총회 결과를 살펴보면, 가결은 11건(9.4%)에 그쳤으며, 부결 55건(47.0%), 다른 안건 부결 등에 따른 자동폐기는 51건(43.6%)을 차지하였음
안건별로 살펴보면, 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진 견제 목적의 제안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정관 변경 제안은 전체의 25.6%이며 집중투표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전자투표 확대 등 일반주주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었음.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은 고려아연을 비롯하여 코웨이, DB하이텍, 오스코텍, 영풍, DI동일 등 주요 기업에서 제기되며 지배구조 제도 개편 요구로 연결됨
2024년에는 배당 확대 중심의 제안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2025년에는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합한 복합적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지배구조 개선 이행 점검, 최대주주 책임경영 촉구 등 경영 참여형 제안이 등장함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주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주주제안의 양적 증가와 유형의 다변화가 두드러짐. 다만 일부 주주제안은 실현 가능성 부족, 법적 타당성 미흡, 제안 목적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존재
주주제안의 책임성과 제도적 기능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기업은 주주제안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사회 구성의 전략적 설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Ⅱ. 결산 및 배당

과소배당을 중심으로 42개사에 대해 반대 권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적극성에 비례하여 주주환원도 증가 추세
재무제표 승인 안건 분석 결과, 순이익 증가와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확대에 따라 주주환원 기조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한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임.
명확한 주주환원‧자본정책 공시는 주주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나, 사전 공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과 주주와의 소통이 병행되어야 함

Ⅲ. 정관 변경

경영효율성과 주주참여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기업별 상황, 기존 정책의 합리성, 이사회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정관 변경 반대 권고율은 17.1%로 전년도 19.5% 대비 2.4%p 감소
반대 권고율이 감소한 것은 다수의 기업이 단순 정정, 사업목적 일부 변경, 선(先) 배당액 확정 ∙ 후(後) 배당기준일 결정 방식으로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분기배당 제도 도입 등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조항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보임
KRESG가 반대를 권고한 세부 조항은 108건으로, 정관을 ▲ 주식, ▲ 사채, ▲ 주주총회, ▲ 이사/감사(위원)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 계산 및 기타의 5개 항목으로 분류 시, 사채 관련 조항과 이사/감사(위원)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한 반대가 각각 37건(34.3%), 36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식 관련 조항이 17건(15.7%)으로 나타남

자본조달 관련 안건에 대한 주주권익 보호와 주주연대‧행동주의 투자자 중심의 적극적 주주제안

2025년 주주총회에서는 ▲ 집중투표제 도입,▲ 자기주식 소각 및 권한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등 주주권 강화 목적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이 주로 상정됨

다수 기업이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 및 사채 발행 한도 증액 안건을 상정함에 따라 자본조달 안건에 대한 주주권익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
KRESG는 2025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액에 대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를 해야 함을 명확히 반영하였고, 사채 발행 안건에 대해서도 규모, 용도, 주주가치 훼손 여부 중심으로 보수적 분석 기조 유지
KRESG는 기존 2023년 TREND 보고서와 2025년 Preview를 통해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운영 효율성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안건별 비교를 넘어 해당 정책의 보유 여부, 관련 정책의 정합성, 거버넌스 주요 정책에 대한 이사회의 개선 노력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주주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음
KRESG는 향후에도 기업별 현실과 주주가치 제고 기회의 차단 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경영 효율성과 주주권익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석 기준 마련에 주력할 예정

Ⅳ.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반대 권고율이 11.3%로 전년 대비 2.0%p 증가
KRESG는 주주제안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정비하였고,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전문성 부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반대 권고율 증가
구체적으로, 과거 결격 요건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적극적 찬반 판단 권고로 전환하고 독립성 판단 기준을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확대 적용하였음
다만, 사내이사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신규 후보자 증가, 후보자 정보 투명성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감소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경합 안건 및 전문성 기준 도입

KRESG는 이번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거나 경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을 선별할 수 있도록 자문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임원 선임 안건에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자본시장 내에서는 이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KRESG는 기존 사외이사의 전문성 기준에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내‧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요건으로의 기준을 제시함
주주제안 증가에 따라 법적 결격 요건이 없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 간에도 독립성과 기업에 대한 집중도 차이를 판단할 필요성이 증대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는 절차가 필수적임

Ⅴ. 임원 보수

KRESG는 2024년과 동일하게 이사 개인별 보수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따라 지급한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였고, 이사 보수한도 반대 권고율은 23.2%로 전년도 22.0% 대비 1.2%p 증가

이사 보수한도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은 총 686건이며, 이 중 KRESG는 159건에 대해 반대 권고하였음. 반대 사유는 대부분 이사 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음
KRESG는 “이사 개인별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근거 및 방식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 찬성 의견을 낸다”는 원칙에 따라 보수한도 안건을 상정한 683개 기업의 보수정책을 분석한 결과, 사업보고서 등에 경영성과 연계 지표를 공시한 기업은 285개사(41.7%),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명시한 기업은 153개사(22.4%)로 나타남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 지급, 장기성과 보수, 환수 조항 등의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관련 보수정책의 공시 수준이 비금융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은 58%, 장기성과 보수 도입은 24%, 환수조항 명시는 16%의 비율로 나타남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5월호에서는 5월 내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정부의 중견 ·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