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ESG SPOTLIGHT

2025.11 | Vol.14

안녕하세요, 선선했던 기온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환경 규제 · 공급망 리스크 · ESG 공시 이슈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11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환경규제

정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무공해차 세제 혜택 신설" (중앙일보, ’25.09.24.)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EU)처럼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고강도 감축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차량의 35%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공해차 전용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신설과 내연차 신차 판매 규제 가능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휘발유·경유차 감축 없이는 탈탄소가 어렵다”며 내연기관차 단계적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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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대'에 해운 탄소세 연기 (매일경제, ’25.10.19.)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 시행 예정이던 해운 부문 탄소세 부과 결정을 1년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57개국이 연기에 찬성하고 49개국이 반대했다. IMO의 탄소가격제는 2050년 해운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3년 처음 발표된 전략으로, 5,0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온실가스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찬성국에 대해 관세·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번 연기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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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공식 철회…대형은행 감독 기준 후퇴 (임팩트온, ’25.10.20.)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0월 16일(현지시각) 연방준비제도(Fed) 및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2023년에 제정된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자산 1000억달러 이상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지침은 즉시 폐지됐다. 세 기관은 기존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준이 기후 변화 관련 내부 조직을 해체한 데 이어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 한발 물러선 행보로 평가된다. 연준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으며, 일부 이사는 환경 문제를 통화정책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사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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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공급망 리스크

“중국 소재 쓴 배터리 입찰 안 돼”…불 붙은 ‘1조 ESS’ 수주 신경전 (디지털타임스, ’25.10.09.)

국내 1조 원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찰을 앞두고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산 소재를 배제하고 중국산 부품만 사용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국내 조달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가 있다. LFP는 ESS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소재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ESS 입찰이 국산 LFP 공급망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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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반도체 등 겨냥
(국민일보, ’25.10.09.)

중국은 9일 핵심 희토류 금속(사마륨, 터븀 등)과 이들의 합금, 특정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연구용 희토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들은 이중용도(민간·군사) 물자로 분류되어, 중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국제 협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공급망에 새로운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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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미국 대중국관세 10%p 인하 (더트래커, ’25.1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평균 약 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으며, 펜타닐 관련 관세도 10%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즉시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 회담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휴전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 등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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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주기율표상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15개 란탄족 원소에 더해,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포함한 총 17개의 금속 원소를 말함.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활용 분야]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디스플레이와 자석에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자석 등에 필수
국방산업: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야간투시경 등
촉매제: 석유 정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美자동차 가동중단…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공급난 (SBS Biz, ’25.10.20.)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핵심 부품인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 공급난은 특히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산 일정 조정과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겐 신차 인도 지연과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기적 문제를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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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ESG 공시

20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공시·정기공시 시행 (아시아경제, ’25.10.01.)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거래소 상장회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는 공시 규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개정안을 승인하며, 중대재해가 ESG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산손실 등 일부 조건이 충족돼야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사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보고 시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중대 리스크 관리와 ESG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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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주요내용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10.1. 시행)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

(금융위원회, ’25.10.01.)

삼성물산, '판교 중대재해' 최초 공시 … 전국현장 작업 중단 초강수 (세이프타임즈, ’25.10.29.)

삼성물산이 경기 성남시 판교의 PSM타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교육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공시의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시된 사례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하청업체까지 망라한 안전망을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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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체적인 ESG 공시기준·로드맵 조속히 마련할 것“ (뉴시스, ’25.10.15.)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공동세미나에서 구체적인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회계기준재단과 UN 책임투자원칙협회(PRI), 일본 금융청, 호주회계기준위원회 등 글로벌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ESG 정보의 신뢰성을 투자자 신뢰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새 정부의 기후·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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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개정안 초안 발표

온실가스·사회·인권 이슈가 큰 9개 우선산업군을 선정해 공시항목·지표를 전면 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정안 초안 발표
11월 말까지 산업별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
연내 농산물, 육류·가금류, 전력·발전 등 추가 산업 기준 개정안 발표 계획
2026년에 최종 개정 기준 확정·시행 예정
우선산업군: 석탄, 건설자재, 철강제조, 금속 및 채광, 석유·가스 탐사·생산/운송·중류(Midstream)/정제·마케팅/서비스, 가공식품

(IFRS, ’25.07.03.)

ESG Trend

COP30을 향한 기후금융의 핵심 과제

【 요약문 】

[배경] 2025년은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분기점으로, 지정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심화로 투자 리스크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연 1.5℃를 초과하였고, 1.5℃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 중임. 이에 따라 변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됨.
[내용] 2025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Belém)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30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th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의미함.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은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olo)에서 열린 연례 총회 ’PRI in Person 2025’에서 COP30의 기후금융 의제 관련 글로벌 정책결정에 책임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COP30 주요 의제]¹ 이번 COP30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 및 이행력 강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²을 바탕으로 한 산림보호와 생물다양성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적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후금융 재원 확대, 국제탄소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글로벌 표준 수립,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등한 책임과 포용·공정한 전환 논의를 위한 다자간 소통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

¹COP30 내용은 COP30 홈페이지, UN PRI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COP30: 브라질의 기후 리더십과 주요 쟁점 분석", 2025.03.12. 임팩트온 [30년 협상 넘어 실천의 시대로], 2025.10.29. 한겨레, [‘1.5도 방어’ 마지막 기회], 2025.10.20. 비건뉴스, [브라질서 열리는 COP30. 기후위기 ‘이행 시대’ 본격화], 2025.10.21. 그리니엄 [브라질·일본·인도·이탈리아, 지속가능 연료 4배 확대 ‘벨렘 4x 이니셔티브’ 추진], 2025.08.21. 그리니엄 [파리협정 10주년 맞아 ‘다자주의 강화’ 촉구], 2025.10.30. ESG경제 [브라질, 탄소가격제 연합 결성 공식 제안]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신경제연구소가 재구성하였음

² 자연기반해법(NbS)이란, 인류 복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는 행동 전략을 의미함. 숲, 습지, 범람원 등 생태계의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뿐 아니라 홍수, 생물다양성 보전, 도시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임(2025.07.30. Planer Literacy).

[기후금융 정책 우선순위] UN PRI는 COP30을 앞두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음. 여기서는 ‘전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적 기후·자연·정의의 접근’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국가별 전환 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등 9가지 주요 기후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함.
[시사점] UN PRI는 COP30 기후금융 협상의 성공은 단순히 ‘공공재원 규모’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함. 향후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NDC가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정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국가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신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본문 】

I. 서론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이하 COP30)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약속에서 실천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COP28에서 실시된 제1차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³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각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두고 실질적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 금융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UN PRI 연례 총회 ’PRI in Person 2025’ 역시 COP30의 주요 의제인 ‘기후금융 확대·기후전환 투자’와 맞물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촉구하였음. 기관투자자-정부 공동 기후행동 확대, 2035년 NDC 이행을 위한 투자 전략, 과학기반 정책, 자금유입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위한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COP30에서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연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신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설정과 공공-민간 자본 동원 메커니즘 구축이 핵심 협상 과제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의 역할과 정책 제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본 보고서는 COP30의 주요 기후금융 의제 및 UN PRI 책임투자원칙이 1년 이상에 걸쳐 제시해온 기후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COP30에 앞서 개최된 PRI in Person 2025에서 논의된 투자자 정책 기조 및 기후금융의 방향을 제시함.

Ⅱ. COP30 주요 의제

이번 COP30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³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전 지구적 이행점검)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고 기후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 상황에 대한 5년 주기 종합 점검 절차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이행 수단(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평가함. 현재의 기후 행동 노력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 간 격차를 바탕으로 각국이 차기 NDC 제출 시 기후 목표를 상향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개별 국가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집단적 노력의 총체적 효과 평가에 중점을 둠(UNFCCC 홈페이지).

⁴‘벨렘 4x 이니셔티브’는 브라질이 일본, 인도,이탈리아와 2035년까지 지속가능 연료 생산과 소비를 ’24년 대비 4배 확대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함

(2025.10.21. 그리니엄)

Ⅲ. 기후금융 의제 심층 분석

1. COP30 기후금융 의제 개요

COP30 기후금융 의제의 핵심은 신기후재원목표(NCQG)로서, 개도국이 요구하는 1.3조 달러와 민간자본 동원 모델, 신흥시장 위험 완화, 손실·피해 기금의 확충 및 적응금융 확대 등이 쟁점임. 개도국 및 최빈국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단순한 숫자 협상이 아니라 기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의 배출 능력은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로 인식됨.
현재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후금융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공공 재원 외에도 민간자본 동원과 투자자 커뮤니티의 역할 강화 필요. 투자자들은 정부가 정책 신호(탄소가격, 규제 시그널,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민간자본이 저탄소·전환 프로젝트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함.

2. UN PRI의 기후금융 정책 동향

UN 책임투자원칙(PRI)은 2024년 11월 ‘기후정책 로드맵 2024/25(Climate Policy Roadmap 2024/25)’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5월에 ‘바쿠에서 벨렝으로: 1조 3천억 달러 기후금융 로드맵(Baku to Belém Roadmap to US$1.3 Trillion)’을, 9월에는 ’PRI 정책 우선순위 2025-26(PRI Policy Priorities 2024-25)’을 잇따라 공개함. UN PRI는 COP30을 앞두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음.
11월 4~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UN PRI의 ‘PRI in Person 2025’도 단순한 연례 회의가 아니라, COP30 직전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의 최종 정책 입장을 수집하고 조율하는 플랫폼을 지향했음.

일례로, 본 연례총회의 부대행사로 11월 4일 치러진 "Investable Opportunities Summit"에서 Climate Bonds Initiative는 UN PRI와 함께 "4.4조 달러 기후투자 기회(The $4.4tn Climate Investment Opportunity)"를 발표, 12개 기후 선도국(호주, 브라질,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일본, 케냐, 르완다,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이 향후 10년간 4.4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능한 기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힘. 이제 기후금융은 단순히 ‘준수(compliance)’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회(opportunity)’로 재정의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완화(mitigation)·전환(transition)뿐만 아니라 적응·복원력(adaptation & resilience)이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함.

(Climate Bonds Initiative, PRI in Person 홈페이지 참고)

UN PRI는 기후·자연·정의의 통합적 접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NDC 강화, 국가별 전환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등을 강조함. 이에 따라 민간자본과 공적자금을 동원한 혼합금융이 필요하며,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핵심 과제임. 또한,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화,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감독, 생물다양성이나 산림 보호와 직결되는 기후목표 등을 강조하면서 적정 인센티브와 규제 도입을 촉구함. UN PRI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후금융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⁵ 자세한 내용은 UN PRI의 “POLICY BRIEFING-Towards COP30: Climate Policy Priorities(April 2025)” 참고

Ⅳ. 기후금융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전망] 전 세계적으로 수소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녹색수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기후정책은 후퇴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기후 정책 모멘텀의 직접적 후퇴는 관찰되지 않고 있음. COP30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자, 글로벌 기후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COP30 이후 과제는 협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며, 글로벌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함.
[기후금융 정책 과제]⁶ UN PRI는 COP30 기후금융 협상의 성공은 단순히 ‘공공재원 규모’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후금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신기후재원목표(NCQG)에는 공공재원 규모뿐 아니라 민간자본 동원 목표와 분담구조를 명확히 포함해야 함.
- 둘째, 단순한 재원 확대를 넘어 기후금융의 환경 건전성 기준 강화, 사회적 포용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자연기반해법 등 기후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통합 금융 접근 및 이러한 통합 가치를 정량화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셋째, 탄소가격 메커니즘, 재정 인센티브, 정책 금리, 보증제도 등을 통합 설계하여,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기후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 넷째, 다자개발은행(MDB)의 자본 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들의 구체적 기여 규모 명시, 이를 통해 신흥시장 위험 완화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함.
- 다섯째,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농업기술 전환 프로젝트 등이 새로운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화(financialization)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정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국가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신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세계적인 수소 프로젝트 취소 현상

(현황) 수소 프로젝트의 고비용 구조, 낮은 수요, 인프라·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럽의 대형 제철소 전환 프로젝트, 호주의 수소 허브 프로젝트 등 주요 수소 프로젝트가 대규모 취소 또는 연기됨
(주요 원인)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수소 프로젝트의 구매계약(off‑take) 확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의 경제 확보 등 현실적 과제를 충족하지 못함. 정책 및 시장 환경이 미성숙하여 수소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고, 규제 불확실성과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투자 리스크 직면
(시사점) 수소 산업이 초기 ‘버블’ 단계에서 ‘조정’ 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인 수요 모델링과 비용 절감 등의 혁신 필요

[자료] 2025.03.29. 그리니엄 [2025년 수소 경제, 생존을 건 비용 전쟁 시작된다], 2025.07.14. 그리니엄, [세계 최고 경제성 자랑하던 호주 그린 수소 산업 '흔들’], 2025.07.23. Reuters [Cancelled and postponed green hydrogen projects] 등 참고 재구성

⁶ 자세한 내용은 The IPR Project (2025, October 16). Quarterly Policy Forecast Tracker – ‘Policy Momentum and Public Sentiment ahead of COP30’ Q3 2025. Inevitable Policy Response Network 참고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11월호에서는 11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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