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둘러싼 제도와 시장환경은 한층 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순환경제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4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순환경제

'K-순환경제' 사업 예타 통과… 온누리호 대체 건조 계획도 확정 (조선비즈, ’26.03.11.)

과기정통부는 ‘26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주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7년부터 ‘33년까지 약 2,5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폐플라스틱·폐자동차·폐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선별 및 고품질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예타가 면제된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의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약 1,917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기존 연구선을 대체하는 차세대 해양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과 첨단 탐사 장비를 도입해 연구 역량과 운항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순환경제 대응 역량과 해양 연구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보기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6.03.23.)

‘26년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5,000톤 이상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먹는샘물 제조사는 재생원료(r-PET)를 최소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자발적 재활용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형 기업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생원료 수요 증가로 공급망 재편과 수급 불균형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원료 확보, 생산 공정 개선,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대응이 필요하며, 원가 상승과 ESG 대응을 포함한 경영 전략 변화도 요구된다. 결국 이는 순환경제 전환과 공급망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규제로 평가된다.

더보기

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연합뉴스, ’26.03.31.)

정부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폐기물 처리비 사전 보증(수입보증)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고철과 폐지에만 적용되던 면제가 다양한 재활용 자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수입보증은 폐기물 방치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예탁금을 통해 처리비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1억 7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Social Issue: 중대재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기준은? “본사·지점·공장 모두 합쳐야” (중앙일보, ’26.03.1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이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조직 단위로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고 측은 사고 공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보고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보기

[단독]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위험 경보’ 있었나···의사·종사자 지적 이어져 (경향신문, ’26.03.22.)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의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과 관련해, 과거 공장을 방문했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내부에는 절삭유에서 발생한 오일미스트와 유증기가 짙게 퍼져 있었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상자가 집중된 공간은 도면에도 없는 불법 증축 시설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사자들 역시 폭발과 화재 위험, 호흡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안을 호소하며 개선 요구를 했지만 충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사고 이후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보기

도면에 없는 헬스장, 대피 못하고… 기름때 탓 삽시간에 불길 번져 (동아일보, ’26.03.23.) 안전공업 화재는 불법 증축과 취약한 안전관리가 맞물려 벌어진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사망자(10명)가 발견된 헬스장은  대피로도 없었다. 이 공장은 2층과 3층 사이에 복층 공간인 ‘2.5층’을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 곳은 헬스장으로 쓰였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창문은 한쪽에만 있었고 크기도 작았다. 연기가 빠르게 찼지만 별다른 대피로도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창문 쪽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 역시 “헬스장 창문이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소방차의 접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보기

잇단 사고에 멈춘 풍력단지…영덕서 또 인명참사  (전기신문, ’26.03.23.)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날개 부분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사고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리파워링을 위한 해체 작업 중 일어났으며, 내부에서 점검과 부품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단지는 앞서 블레이드 파손 사고로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소방과 관계 당국은 화재 진압과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보기

Governance Issue: 주주총회

주총 표결 수치 공개 의무화... 기업, 60%대 찬성에도 떤다 (조선일보, ’26.03.27.)

올해부터 주주총회 표결 결과가 세부 수치까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찬성률 자체에 더 민감해졌다. 예전처럼 가결·부결만 보이던 때와 달리, 안건별 찬성·반대 비율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표심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든 것은 60%대 찬성률이다. 국민연금이 이사 임기 연장 등 안건에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신세계 이사 임기 변경 안건은 71.8%로 간신히 통과됐고, 효성중공업은 이사 정원 축소 안건이 58.8%에 그쳐 부결됐다. 한진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71.7%에 머물렀고,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한화비전 등도 보수 한도 안건에서 고전했다. 이사 선임에서도 후보별 찬성률이 공개되면서 주주 신임 여부가 바로 드러났다. LG생활건강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69.7% 찬성에 그쳐, 주주 셋 중 한 명 정도가 반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이런 공개된 수치가 행동주의 펀드와 소수 주주들에게 다음 주총을 준비하는 정밀한 자료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주총 표 대결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보기

[주주자본주의]①개정 상법 시대 열렸다…3월 주총 키워드는 (아시아경제 CORE, ’26.03.19.)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통과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주주권 강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주주, 기관투자자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크게 늘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이사회 정원 및 임기 조정 등을 통해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3% 룰’ 강화로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감사위원 선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둘러싼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자사주 보유와 소각, 배당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이슈다. 기업은 자사주를 유지하려는 반면, 주주는 소각과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행동주의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활동도 확대되면서, 이들은 이사회 진입 등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가 역시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총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주주총회는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의 장으로,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주총시즌 '월급 0원 오너' 속출 위기 (매일경제, ’26.03.18.)

대법원이 이사 보수 한도 의결 시 대주주가 이사일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 승인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에는 대주주도 표결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발행주식의 25% 이상 출석과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총 참석률이 약 56% 수준에 그치고, 최대주주 지분(약 30%)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 가능 지분이 20%대 초반에 불과해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 결의가 가능한 기업도 일부에 그쳐, 다수 기업은 소액주주의 참여와 찬성 없이는 보수 한도 승인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특히 중소 상장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의결권 확보를 위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보기

ESG Tren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동향

【 개요 】

• 산업 전반에서 재해자수와 재해율은 상승(↑) 경향. 사망자수는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2,000명대 초반 박스권.

• 중처법 도입의 핵심 목표인 사망자수나 사망만인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사망사고만인율의 경우 중처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감소 추세였음.

산업재해
【재해자수】                              (단위: 명)	【사망자수】                             (단위: 명)
【재해율】                               (단위: %)	【사망률】                          (단위: ‱)

중처법 무죄비율(10.7%)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비율(3.1%)의 3배 중처법 집행유예율(85.7%)이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법명에 ‘처벌’이 포함된 법률위반 사건 집행유예율(40.3%)의 2배 1심 유죄 49건 중 징역형(47건) 형량은 평균 1년 1개월(이 중 42건 집행유예) 중처법 위반 법인(50개) 벌금 평균 7,280만원(20억 1건 제외)   (참고) 영국 기업살인법 평균 벌금액(약 7억 6,816만원)의 1/10 수준 중처법 피의자의 42.9%가 원청 사업주

※ (편집자 주) 표의 ‘o’ 표시는 개선된 부분, ‘x’ 표시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부서 신설, 관리 체계 구축’ 같은 서류적·조직적 대응에는 적극 나섰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 현장의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무리한 노동 강도를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후 제도 변화 】

•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이후, 보고서에서 지적된 한계점(양형기준 부재,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 근로자 참여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와 정책이 정비되거나 정비를 예고하고 있음.

•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의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6년 1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 하기로 의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

  ※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일산화탄소·납·수은·크롬·벤젠·톨루엔·이산화질소·불산·인·시안화수소·황화수소·카드뮴 등으로 인한 급성중독, 염산 등으로 인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보건의료 종사자 B형〮C형 간염,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산소결핍증, 열작업·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전체 항목은 대통령령(☞클릭) 참고)

• 양형위,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거쳐 기준 확정할 예정

  ※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적용 가능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사법적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에 실무상 형 선고의 핵심 참고 기준으로 활용됨(2026.01.14 안전저널)

• (개정 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위험성평가 개선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재해조사 폭넓게 실시·국민알권리 보장, 기업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 부과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 (개정 핵심) 기업/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확대, 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통해 중대재해 예방·투명성 제고

ESG Policy

2026년 4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 2026년 4월 주요 ESG 행사 】

ICGN 한국 컨퍼런스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4월 14일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과 한국거래소(KRX)가 개최하는 「Korea Conference 2026」은 지속가능성, 지배구조 규제, 공시 기준 등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한국의 변화하는 기업 지배구조 환경을 논의하고,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적 가치 창출과 전략적 회복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 15일에는 ‘KOSPI 5000 시대와 지속가능한 한국 프리미엄’을 주제로 기관투자자 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 ICGN 홈페이지(www.icgn.org)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 행사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비롯한 여수 일원에서 열리며, 약 1만 4천 명 규모의 국제 참가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WEEK 2026)과 연계된 통합형 국제행사로, 고위급 회의와 산업 협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동 행사를 통해 향후 한국의 기후 리더십 강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자료: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