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6.05 | Vol.2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의 ESG 경영은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노란봉투법, 중복상장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분석을 통해 주주 제안의 변화 양상과 기업의 핵심 대응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5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추경 5245억 편성...재생E 금융지원 2205억↑ (ESG경제, ’26.04.0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24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 원을 증액하여 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활성화를 동시 추진한다. 또한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에 수입보증부담을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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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발 에너지 위기 실감… 재생에너지 전환 당기고 '안보용' 석탄발전소 남긴다  (한국일보, ’26.04.0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신축 건물의 지붕형 태양광 의무화나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RE100)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또한 2040년까지 전면 폐쇄를 예고한 석탄발전소는 비상시에 대비한 ‘안보용’으로 일부를 남겨두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으로 혁신하고 햇빛·바람·계통소득 제도*를 정립하여 국민 1,000만 명이 에너지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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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바람·계통 소득제도 : 태양광, 풍력 발전 및 전력망 건설에 주민이 투자·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기존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풍력과 송전망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계통소득은 송전망 지역 주민에 지급되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송전망 건설 사업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2026.04.24. 이로운넷)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한국의 미래를 바꾸다 (유스연합, ’26.04.1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보급하며 전력 공급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유도하여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환경적·지역적 갈등과 비용 부담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으나, 이번 로드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과 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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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노란봉투법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09.09. 개정, ‘26.03.10. 시행)
 [자료] ’25.08.24.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및 「법률 제21045호 제정·개정이유」 참고


포스코, '노란봉투법' 압박 정면돌파…하청 7천명 직고용 승부수 (연합뉴스, ’26.04.0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이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조직 단위로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고 측은 사고 공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보고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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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 달, 1011개 하청 교섭 요구…정부 “제도 안착 중” (매일경제, ’26.04.10.)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1달간 1,011개 하청 노동조합이 372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됨에 따라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 한동대는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가져 원·하청 교섭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개정노조법 시행 후 상당수 교섭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교섭요구 시정신청 중 6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며, 직무별 또는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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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위하던 노동자 사망  (조선일보, ’26.04.21.)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이 2.5t 트럭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차 배송 기사들은 BGF리테일이 자신들의 '진짜 사장'이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BGF리테일 측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 왔으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파업과 물류센터 봉쇄의 여파로 도시락 등 간편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편의점 점포가 하루 3,000개에 달하는 등 유통 현장의 피해와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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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중복상장

※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거래소 규정 개정안 예고 후, ’26.07. 시행 예정)
  • ‘중복상장’ 이란? 모회사(출자회사)와 자회사(피출자회사)가 주식시장에 모두 상장된 경우를 의미
  • 중복상장 현황 : 해외에 비해 국내 월등히 빈번하게 발생,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김종영, 2024)
  • 중복상장 문제점 : 핵심 사업부(자회사)를 쪼개어 상장함으로써 모회사의 알짜 사업 가치가 분산됨. 지배주주에게는 자금 조달과 지배력 유지의 수단이 되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또는 모〮자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됨
  • 중복상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중복상장 관련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칙 금지 , 예외 허용” 으로 운영
    ✓ 질적 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하여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규정
    (1) 심사대상 :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심사대상
    (2) 심사기준 : ① 영업 독립성 ② 경영 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동 기준은 단일 항목이라도 미충족시 승인 불가)
    ✓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 :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자료] 2025.02.15 법률신문, 2026.04.16.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보도자료 및 세미나 발제자료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 참고 재구성


중복상장에 연간이익 60조 착시 … K증시 레벨업 힘겨워 (매일경제, ’26.04.12.)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 상장 문제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 규모가 약 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익 착시 현상은 코스피의 실제 주가수익비율(PER)을 명목 수치보다 높게 만들어 한국 증시가 실제로는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상장된 자회사가 많을수록 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대비 높은 중복 상장 비율이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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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6개월 후 모회사 10% 하락...“일반주주 동의 의무화해야” (ESG경제, ’26.04.16.)

자회사의 중복상장 이후 6개월간 모회사의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으며, 이는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7월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새로운 심사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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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조선비즈, ’26.04.2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 상장할 때도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하면 되는 기준을 50%로 높여 중복 상장 유인을 줄이고 지주회사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 상장 금지 방안이 해외 상장을 막지 못하는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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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rend


2026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 요약 】


  •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 총 700개사가 상정한 의안을 분석, 전체 ‘반대 권고율’ 전년비 4.9%p 상승

  • [반대 권고율 상승 안건] 배당(과소배당, 적극적인 적정성 평가) 및 임원 보수(실지급률 기준 신설, 주총 우회 시도 차단) 
  • [반대 권고율 하락 안건] 정관 변경(개정 상법 반영 안건 증가) 및 임원 선임(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및 후보군 질적 개선)


 그림1.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유형별 반대 권고율 
자료: 한국ESG연구소


  • 주주제안의 질적 성장과 기관투자자 주도 전환

  • (높은 찬성 권고율) 주주제안이 상정된 58개사 중 22개사의 102건 분석, 64건(62.7%)에 찬성 권고. 이는 전년(30.8%)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로, 이는 주주제안의 내용 충실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의 질적 개선을 시사함.
  • (주체 및 내용 다변화) 개인주주에서 기관투자자(외국계 포함) 중심으로, 이사 선임이나 배당, 주주환원 중심에서 벗어나 감사위원 선임, 보수체계 개선(성과 연동), 이사회 구조 개편, 위원회 신설, 독립성 강화 등 거버넌스 전반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업들의 주주 소통 강화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실무 기준 정비 및 KPI 설정을 통한 관리 등 요구됨.

   

 표1. 주요 안건 별 현황(종합) 

* 한국ESG연구소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서, 2014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 활동 중

** 한국ESG연구소의 「2026년 정기주주총회 Review」 풀버전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리서치 > 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본문 】

Ⅰ. 정관 변경 

  •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한 정관 변경)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이후 첫 시즌으로 정관 정비 대폭 확대됨.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652개 사, 안건 수는 1,722건에 달했으며(전년 대비 급증), 상법 개정 대응 안건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함.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전자위임장 도입,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등 상법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이사회 구조, 임기, 보수 통제 등 지배구조 핵심 영역에 걸쳐 전반적 개정이 이루어짐. 일부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 목적 등도 선제적으로 반영함.

  • KRESG 역시 형식적 적법성보다 주주권 보호,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등 실질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분석, 미흡한 경우 반대 권고함.

  • 기업별 반대 권고율은 37.4%로 전년 대비 15.3%p 상승하였으나, 의안별 반대 권고율은 16.7%로 전년 대비 0.4%p 하락. 반대 기업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의안별 반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필수 정비 안건에 대한 찬성이 증가한 결과.


 표2.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정 상법과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 상정 기업 수 통계 
(단위: 개사)


  • (이사회 구성 변화) 이사회 정원 상한 신설·축소 등 관련 개정안 급증, 집중투표제 대응을 위한 사전 구조조정으로 해석됨. 정원 축소는 운영 효율성 측면이 있으나, 과도할 경우 소수주주 진입 제한 및 다양성 저해 우려. 실제 운영 규모 대비 과도한 축소는 반대 권고함.

  •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임기를 특정하지 않고 범위만 설정하는 변경안 다수 상정됨.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임기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존재함. 주주 예측가능성 및 이사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임기 명확화 필요.

  • (임원 보수 승인 구조 변경)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기업에서 주총 보수한도 승인 대신 정관·이사회 중심 전환 시도 발생, 주주 통제 기능 약화 우려 및 보수 기준 불명확 문제 등 존재. 주총 중심의 보수 통제 원칙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반대 권고함.


Ⅱ. 임원 보수

  • 이사 보수한도 반대 권고율이 45.2%로 전년 대비 22.0%p 급등하며 임원 보수 안건의 전체 반대 권고율도 30.7%로 크게 상승. 이는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률’ 기준 신규 도입, TSR 연계 평가 강화, 임원 보수규정 승인 구조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의 영향.

  • (‘남양유업’ 대법원 판례* 이후 보수 승인 구조 재편 시도와 KRESG 대응) 대법원 판결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명확해지면서 일부 기업에서 주총의 연례적 이사 보수한도 승인 대신 정관 개정 및 임원 보수 규정 도입을 통해 보수 승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 등장. KRESG는 이를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 통제 구조 약화 시도’로 판단하여 관련 안건 30건에 일괄 반대 권고함.
    * 2025년 4월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최종 확정

  • 또한, 다수 안건에서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구조가 불명확하고 상여·퇴직금 별도 지급 가능성이 포함되어 주주 입장에서 통제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 이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 주주이익 영향을 기준으로 반대를 권고함. 

  • 다만, 정관 개정 없이 보수 규정만 단독 상정한 경우나 직급별 보수한도 분리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주총 통제 기능 유지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찬성 또는 개별 판단 적용함.

  • 결국, 보수 안건 평가는 총액 수준 뿐만 아니라 주주 통제 기능 유지 여부와 지배구조 내 실질적 정합성이 핵심임.


 표3. 2026년 보수한도 승인 절차 대체 목적의 임원보수규정 제정 안건 상정 기업 현황 

 

  •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확대) 2026년 정기주총에서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증가, 보수 총액 축소 요구를 넘어 보수 구조 설계 전반으로 확대.

  • 성과보수 비중 확대, RSU* 도입, 퇴직금 지급률 조정 등 보수와 성과 연계 및 이해관계 정렬 강화 요구가 나타남. 이는 임원 보수 관련 주주 관여가 총액 통제에서 벗어나 유인체계와 성과연동 구조까지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됨.
    *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임직원이 특정 조건(근속기간, 성과 등) 충족 시 기업이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상 제도


 표4. 2026년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안건 및 KRESG 권고 현황 


Ⅲ. 이사 및 감사 선임

  •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이 크게 증가함. 다만, 전체적인 임원 선임 안건의 감소와 임원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 감소 등에 따라 반대 권고율은 9.2%로 전년 대비 2.1%p 하락함.

  • 반대 권고율 하락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 감소, 후보자 간 경합 축소, 후보 Pool의 질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 사례가 증가하며 반대 사유가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침.

  • 반대 사유는 이사의 의무 소홀(기업가치 훼손/감시의무 소홀/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그림2. 2026년 임원 선임 반대사유별 반대 권고 현황 
자료: 한국ESG연구소
* 기타 반대 사유로는 전문성,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주주제안, 일괄상정 안건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에 따른 우회 적용

  • 2026년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은 364개사에서 상정되었으며, 이 중 119개사가 2인 이상 선임하는 등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시행(2026.09.10) 이전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건을 상정함.

  •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존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재선임하거나, 후보자 간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등 제도 운영 방식 측면에서 주주권익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례가 확인됨.

  • 임기 분산 구조는 이사회 구성 변경 시점을 나누어 시차임기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경영진 영향력 유지 및 주주의 이사회 통제 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함.
    * 시차임기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전체 이사가 교체되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종(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 이러한 구조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도 취지인 ‘감사기능 독립성 및 주주 관여 확대’와의 긴장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임기 구조와 선임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결산 및 배당

  • 2026년 결산·배당 안건 반대 권고율은 15.7%로 전년 대비 9.7%p 상승함. 이는 KRESG가 금년부터 배당 수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한 데 따른 결과이며, 과소배당이 전체 반대 권고의 85.7%를 차지하는 주된 사유로 나타남.

  • 다만, 과소배당 반대 권고는 기업 규모 및 시장별로 차이가 존재함. KOSPI200 및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사는 각각 약 11%, 9% 수준에 그친 반면, 자산 5,000억~2조 규모 KOSDAQ 기업은 약 24%로 높게 나타남.이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 코스닥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 과다배당을 이유로 반대 권고를 받은 15개사 중 13개사는 코스피 상장기업이었으며, 최근 수년간 영업 부진 및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일정 수준의 배당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반대 권고함. 여기에는 DI동일, 남양유업, 율촌화학, 마크로젠, 한솔제지 등 개인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 활동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수익성 악화에도 배당을 유지한 배경에는 주주관여 활동 대응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표5. 상장시장별 결산 및 배당 안건 반대 권고 현황 
(단위: 개사)


시장 전반적으로는 주주환원 확대 기조 유지

  •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확대 흐름이 확인됨.

  • 분석 대상 686개사 중 341개사가 배당을 증가시켰고, 256개사는 동일 수준 유지, 배당 축소 기업은 89개사(약 13%)에 그침.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환원(TSR) 기준에서도 주주환원 강화 추세가 지속됨.

  • 동일 배당 유지 기업 중 상당수는 연속 무배당 기업으로, 실제 배당 실시 기업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KRESG 배당 안건 분석 기조의 전환, 이사회 재량 존중에서 적극적 적정성 평가로

  • 배당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2026년 배당 안건 반대 권고율이 15.7%로 급증한 것은 KRESG의 분석 기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된 데 기인함.

  • 기존에는 이사회 재량 존중 기조 하에 보수적 반대율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동종업계 비교, 이익·배당 추이, 재무상태, 투자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함. 이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요구가 강화된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것임.

  • 향후에는 배당 공시의 충실성, 이행 여부,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정책을 명확히 수립·이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전망임.


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

  •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KRESG는 총 102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52건(50.98%)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였음. 이는 상당수 기업이 상정한 계획이 개정 상법의 요건과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2026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중심에서 보유·처분까지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함.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 부과되고, 기존 보유분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요구되며, 예외적 보유 시에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 필요함. 이는 자기주식의 경영권 방어 수단 활용을 제한하고 주주 보호 및 자본충실 원칙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KRESG 분석 결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 102건 중 52건에 대해 반대 권고하여 과반 수준 기록함. 이는 다수 기업이 목적, 필요성, 활용 방식, 처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임.

그림3. 2026년 정기주주총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 반대 권고율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대한 KRESG 분석 기준 마련

  • 개정 상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형식적으로 상정한 기업들이 있었음.

  • KRESG는 법 취지를 중심으로 보수적·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적합성·계획의 구체성·주주환원 및 공시 정합성을 핵심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제시함.

  • 반대 권고의 주요 사유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구체성 부족 및 실질적 필요성 입증 미흡으로, 소각 원칙 대비 예외적 보유·처분의 정당성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였음.

  • 높은 반대율은 기업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가 개정 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계획의 구체성, 목적 정당성, 정관 근거 및 배당·소각 정책과의 정합성 등에 근거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수립 및 상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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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5월호에서는 5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