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6.11 | Vol.26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2026년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탄소시장, 중대재해, 중복상장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함께,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11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탄소시장


EU CBAM 탄소가격 82.32유로로 9% 급등 (임팩트온, ’26.10.06.)

EU 집행위원회가 5일 공시한 3분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이 톤당 82.32유로(약 12만4000원)로, 1분기(75.36유로)와 2분기(75.28유로)보다 9% 넘게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으로 분기마다 정해지며,  제도는 올해 1월 확정 시행됐지만 수입업자의 실제 인증서 매입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유럽 수입업자들이 인증서 구매 비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한국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수출기업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7년부터 가격 공시 주기가 매주 단위로 바뀌면서 배출권 가격 등락이 납품 단가와 견적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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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 위해 글로벌 평가사와 맞손 (머니투데이, ’26.10.14.)

한국거래소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탄소크레딧 평가기관 BeZero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기획예산처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 지원을 받아 ‘KRX탄소크레딧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거래소는 탄소크레딧 상장심사 역량을 높이고, BeZero 등 평가기관의 평가등급과 평가보고서를 자체 기준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고품질 탄소크레딧 발굴을 위한 예비평가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무결성이 높은 탄소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 KRX탄소크레딧 시장이 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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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배출권 거래량 10억t 돌파, 2027년 유화분야로 확대 (뉴스핌, ’26.10.22.)

중국 생태환경부는 2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누적 거래량이 10억t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1년 출범한 시장은 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으며, 관리 대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3억t으로 중국 전체 배출량의 65% 이상이다. 배출권 가격은 20일 종가 기준 t당 98.11위안으로 출범 당시의 두 배를 넘었고, 2021~2025년 1100여 개 주요 배출기업이 감축으로 거둔 수익은 약 360억위안(약 7조원)에 달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석유화학·화학 업종을 시장에 편입하고 유상할당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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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중대재해

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기소·재판 중 사건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26.10.07.)

고용노동부는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7일 누리집에 추가 공개(☞ 바로 가기)했다. 앞서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2024년 사건 보고서 51건은 4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5만 회를 넘어서는 등 현장의 재해 예방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원인과 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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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노동부 국정감사 도마위 (안전신문, ’26.10.1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도마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계열사에서만 19건의 사고로 23명이 숨졌으며, 올해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은 7년간 방위사업청 점검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지난해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신안산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장인화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종합대책 보고를 약속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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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경향신문, ’26.10.15.)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에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39명 중 35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유일한 실형은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3년이다.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누적 기준으로도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77명(90.6%)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3명(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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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관리 맡겼다고 면책 안 돼"… 23명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국일보, ’26.10.20.)

대법원 1부는 20일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뒀더라도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표가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리셀은 위험성평가에 리튬전지의 폭발·화재 위험을 반영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족과의 합의 등이 반영돼 4년으로 감형됐다.

※ 아리셀 참사 사건 개요는 2025년 10월호 대신경제연구소 뉴스레터 [ESG SPOTLIGHT] vol.13 ESG Legal Case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재판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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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중복상장

※ 금융위의 중복상장 제도 원칙은 2026년 5월호 대신경제연구소 뉴스레터 [ESG SPOTLIGHT] vol.20 참고


코스피 입성 '케이뱅크' 딱 한곳…"대어 멸종" 중복상장 묶자 IPO '꽁꽁' (머니투데이, ’26.10.12.)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돼 상장을 전제로 투자한 사모펀드(PEF)의 자금 회수도 막혔다. 올해 10월 8일까지 스팩을 제외한 신규 상장사는 34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0% 줄었고, 공모금액은 1조 6,546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증권가는 대기업 계열사 상장이 막힌 탓에 올해 코스피에 입성한 대형 종목이 케이뱅크 한 곳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LS그룹은 지난 1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해 설비투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SK에코플랜트는 투자자와 약정한 상장 시한을 넘겨 프리IPO로 조달한 1조원을 상환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우려와 함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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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복상장 비율, 미국의 200배⋯ ‘증시 저평가’ 초래 (국민일보, ’26.10.22.)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주요국을 크게 웃돌면서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일본(4.0%)의 2.8배, 미국(0.05%)의 224배에 달했다. 이처럼 중복상장이 많은 배경으로는 지배주주가 지분율을 유지한 채 증자 없이 자회사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출자구조가 꼽힌다. 문제는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일본은 2021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해 상장 자회사에 독립이사 과반 선임 등을 요구하면서 상장 자회사 수가 약 3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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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주주 반발에 결국 접었다…‘손자회사’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  (매일경제, ’26.10.23.)

SK하이닉스가 중복상장 논란을 빚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IPO와 IPO(기업공개) 검토를 중단했다. 회사 측은 23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IPO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장 시 SK하이닉스의 간접 지분율이 낮아져 기존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복상장 규율 대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강조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미국 생산시설 확충은 과제로 남아, SK하이닉스는 투자 시기와 재원조달 방식 등을 검토해 솔리다임 성장과 주주 이익을 함께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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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 주요 경과

[자료] 국내 언론 보도 종합, 대신경제연구소 작성


ESG Trend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수립(‘26.10.07.)1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6.10.7)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참고 재구성


I. 개요



1. 주요 내용


  • 10월 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녹색전환(GX)을 탄소감축 수단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으로 격상한 ’26~’35년 10개년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GX 분야에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α 등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은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

2. 추진 배경


  • (기후·에너지 리스크) 기후위기 방치 시 210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0.3%p 하락(‘25년, 한은)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24년, 93.7%)가 높아 중동위기 등 공급망 충격에 취약

  • (첨단산업 경쟁‧탄소무역장벽 극복) CBAM 본격 시행(’26.1)으로 철강업계 CBAM 인증비용이 ’26년 851억원에서 ’34년 5,58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대한상의)이며, 무역의존도(’24, 90.9%)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는 필수임. 녹색제조·탈탄소화 등 GX 시장은 ’24년 2조달러에서 ’40년 11조달러로 성장 전망(BCG)되어, 기술·공급망을 먼저 확보하는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여건) 제조업 비중이 27.2%인 탄소 다배출 산업 중심 구조이며, 전통 제조업과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기존 정책 지원은 규제대응 중심의 소규모·병렬식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음


3. 기업 및 기관의 대응


  • (비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시 실현’, (목표) 잠재성장률 제고, GX 수출 동력화, 녹색 제조강국

  • 3대 추진방향, 9개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으로 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조기 창출할 계획


 [표 1] K-GX 전략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Ⅱ. 주요 내용


1. 추진방향1: 신성장동력 K-GX


  • (산업 구조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GX 핵심기술 개발·실증·상용화를 통해 산업 탈탄소 전환을 추진(아래 표 참고). 수송 전동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에너지AI 혁신을 통해 산업·수송·에너지 전반의 탄소배출을 감축

  • (녹색제조 3대 강국 도약) 배터리·태양광·풍력·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 추진.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지원하고, GX 국내 공급망 및 순환자원 공급망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미래시장 조성 및 인력양성) 저탄소 제품 인증과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탄소저감 제품의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를 유도. 글로벌 수출전략과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GX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표 2] 신성장동력 K-GX 5대 다배출 업종별 전환 목표

1) 상저취전로(Top and bottom blowing converter): 철강 제조 공정에서 전로(轉爐)의 상부와 하부 양쪽 모두에서 산소 또는 가스를 불어넣어 쇳물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설비(포스코)

2) 무탄소 NCC 기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 나프타 분해시설(Naphtha Cracking Center, NCC)에서 무탄소 수소·암모니아 연료를 적용해 탄소 배출을 Zero화하는 친환경 기술(전자신문)

3) 지속가능항공유(Sustaiable Aviation Fuel): 바이오매스,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해 기존 향공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연료(항공정보포털시스템)

4)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수치로 나타낸 값(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5) 스크러버(Scrubber, 유해가스 정화장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각종 오염물질을 주로 고온 열분해 방식으로 분해 및 정화하는 장치(시사저널e)



2. 추진방향2: 모두의 K-GX


  •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녹색전환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여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상생 전략


[표 3] 모두의 K-GX 세부 내용


3. 추진방향3: 지속가능한 K-GX


  •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 생태계와 혁신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행 기반 전략

(1) 전폭적 정부 지원

  •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 및 혁신적 지원사업 도입) ’26~’35년 재정·기후금융 등 총 1,000조원 규모 투자 및 GX 성과관리 고도화. 공급망 협력·경매·전환금융 연계 등 혁신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
  • (세제·규제개선 등을 통한 혁신환경 조성) 녹색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및 미래형 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규제특례·샌드박스·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우수 GX 기업 인센티브 마련
  • (탈탄소 혁신 기술개발(R&D)의 전략적 지원 추진) 17개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및 도전적 기술개발 목표·투자계획 마련- 차세대 태양광·SMR 등 혁신기술의 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지원

(2)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 (기후금융 대규모 공급 및 활성화) 10년간 기후금융 790조원+a 공급 및 전환금융·녹색채권 지원 확대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배출권 가격 안정화·선물시장 도입 및 전기화·외부 감축사업 활성화
  • (탄소감축 기술시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및 고품질 탄소크레딧 인증·거래 기반 마련. 기후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민간 투자·금융지원 확대

(3)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적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산업·중소기업 GX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한 전략 고도화·부처 협의·이행점검 체계 마련


[표 4] 지속가능한 K-GX 주요 정책수단



4.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프로젝트로,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로 구성. 정부는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을 조기 창출 추진


[표 5]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주요내용

[자료] 이유범, 「에너지·이동수단·주거 '녹색미래'로… 220조 기업투자 연결」, 파이낸셜뉴스, '26.10.7. 참고



Ⅲ.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K-GX 전략은 규제대응 중심의 소규모·병렬식 지원에서 벗어나 재정·금융·세제·규제·R&D를 묶은 패키지형 성장전략으로, 탄소중립을 산업경쟁력·수출 정책과 통합

  • 다만 업종별 GX 로드맵, 전환금융 지원사업, 세제 법제화 등 핵심 후속조치가 ’26년 하반기~’27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 기준의 확정 속도와 내용이 전략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


[표 6]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 일정


2.  시사점


  • (기업) 업종별 GX 로드맵이 전환금융 지원 기준과 연계될 예정으로, 다배출 업종 기업의 경우 전환계획의 로드맵 부합 여부가 전환금융 활용의 핵심 요건이 될 전망임.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조달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시장 창출 정책이 병행됨에 따라, 제품 단위 탄소배출 관리 역량이 판로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투자자) 전환금융 취급 시 지원 대상 기업의 로드맵 부합 여부 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격성 심사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녹색국채 발행 및 전환채권 지원사업 신설로 투자 대상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자금 사용처 및 감축 성과 관련 정보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 (정부) 전환금융 심사와 기업 전환계획 기준이 되는 업종별 GX 로드맵에 설비별 전환 경로와 단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민관합동 K-GX 협의체의 이행점검 또한 지원실적과 함께 감축 성과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11월호에서는 11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ESG 공시 리스크를 넘어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세미나」 개최 (’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