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글로벌 안보 위기, 국가별 국방 예산 확대와 정책적 지원 등으로 방산기업의 재무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방산우주 관련 ETF는 수익률이 최상위권에 오르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산기업은 전쟁 무기를 생산‧판매하여 사회적‧윤리적 규범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전략 중 하나인 투자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에 따라 투자에서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방산기업이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에 필수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2025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EU taxonomy)이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부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재래식 무기 또는 군사 장비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투자배제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투자배제 정책 완화 기조로 방산기업들의 자본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패쇄적이고 독과점적인 산업 특성 및 이로 인한 부정부패 등 비윤리적 기업경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방산기업들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전략 기준에 부합한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반부패 및 기업투명성 지수(DCI)는 방산기업의 윤리경영체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지수이다. 이 지수는 방산기업의 부패 및 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수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윤리경영과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내 방산기업은 DCI의 평가 기준인 내부통제, 윤리경영,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를 준용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기관투자자로부터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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