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일본과 한국의 자본시장은 밸류업 정책 추진과 외국인 및 행동주의 투자자의 영향력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절차 부재, 체계적 공시기반 미비 등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이행점검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소유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방식을 혼합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의(redefinition)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유 주식 100%를 위탁 운용하면서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GPIF는 기업에 직접 경영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위탁운용사 평가와 관리 정책 및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GPIF는 운영정책, 투자원칙,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 정책, 스튜어드십 활동 원칙, 이니셔티브 등 명문화된 정책과 원칙을 기반으로 위탁운용사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패시브·액티브 운용사별 특성과 투자 대상에 맞춰 정성적 평가 중심의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인게이지먼트 강화형 패시브 운용 모델을 도입해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GPIF는 TOPIX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활동의 효과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장기 전략‧ESG‧재무 성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GPIF의 위탁운용사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와 사례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이행점검 체계 설계에 직접적인 참고가 된다. 특히, 자산소유자 차원의 명문화된 정책 및 원칙 수립과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활동의 제3자 검증 체계(설문조사 등) 도입, 인게이지먼트 실효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 및 점검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GPIF 사례는 위탁운용사 평가 및 관리와 인게이지먼트 체계를 통합하여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정책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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