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수 : 전년比 7개 증가(64개→71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 전년比 6개 증가 (34개→40개)

2. 시사점

Ⅰ.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추가 지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투명한 시장 감시에 긍정적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Ⅱ.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의 자산 대비 수익성 집중 및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 공정위,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고 있음을 보도

- 상위 5개 기업집단이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중은 오히려 증가

→ 경영 효율성 및 자산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

→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모니터링 필요

Ⅲ. 공정위의 ‘동일인의 현실화 노력’ 매우 긍정적

-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 후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