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

-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약 744억 원)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ᆞ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포스코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 2016년 5건 → 2020년 94건

ᆞ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모든 제재가 동일한 ESG 리스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

□ 향후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될 경우,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에 용이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제재 조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데 용이

- 금융위원회의 제재공시 자료는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