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주요내용

-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 13.1%

(상장 계열회사 9.0% / 비상장 계열회사 24.7%)

- 10대 그룹 브랜드로열티 2021년 예상 규모 : 7,574억원

(그룹별 브랜드로열티 산정 기준 : 매출액의 0.15% ~ 0.5%)

2. 제언

Ⅰ. ‘명목상’ 설치가 아닌, ‘기능’에 중심을 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 10대 그룹 상장사 대부분 형식적인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 현실적으로 내부거래 자체가 경영전략과 수익성 관점에서 분리될 수 없음

-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립되도록 유지 및 관리 필요

→ 실질적인 ‘기능’에 중심을 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필요

Ⅱ. 브랜드로열티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 마련 및 공시 의무화

- 브랜드로열티 예상 규모 상당함에도 그룹별로 편차가 큼

- 비합리적인 브랜드로열티는 다수의 계열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 브랜드로열티 지급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 마련 필요

→ 상표권 가치평가서를 이사회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시 의무 제출 고려

Ⅲ.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개정 필요

-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은 거래금액 50억 이상인 국내법인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해외계열회사 포함되도록 공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