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Issue Report] 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 대응(사례)
EU 공급망 실사법 현황 ∙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결의안을 반영한 공급망 실사 법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 발표 후 2024년 중 시행 계획임. ∙ EU 역내 업계는 EU 의회 결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음. ∙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될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기업 대응(사례) 및 시사점 ∙ 글로벌 이니셔티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IT기업 위주로 2004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연합체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 대기업들은 RBA에 참여하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 ∙ 배터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RBA에 참여하였고, RBA의 산하 협의체인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와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추었음. ∙ EU 공급망 실사법 도입으로 인하여 공급망 관리 및 실사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