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일본의 시장구조재편과 거버넌스 개혁의 시사점

ESG 경영을 비롯한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들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이번 시장구분재편이 과연 일본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

2022년 4월 4일 도쿄증권거래소는 종래제1부, 제2부, 자스닥, 마더즈 등 시장구분을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등 3개의 시장구분으로 재편한다. 목적은 종래의 시장구조에서 지적되던 과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즉, 각 시장의 컨셉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게 지속적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의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도쿄시장을 투자매력 있는 시장으로 어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선순환과 본격적인 활성화로 연계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버블경제 붕괴 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상태에 있고 기업 거버넌스가 불충분하면 기업들의 생산성과 실적이 높아질 수 없으며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24일에 공표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시장구조재편에서는 2021년 6월 11일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적용이 요구된다. 그로스 시장에는 기본원칙이, 스탠더드 시장에는 전체 원칙이, 프라임 시장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준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21년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코드의 내용과 재편된 시장의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에게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시장재편은 불완전하다. TOPIX구성종목의 상한설정과 지속적 재구성으로 투자자가 주목하는 지수로 거듭나야 한다. KOSPI도 같다. 투자자들은 기능성과 대표성에 주목하므로 매력 있는 시장이 되는 참고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시장재편이 지속적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ESG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SG는 새로운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